[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해 첫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검토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시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뿐 아니라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가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시킬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해 내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와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도 고도화한다. 직무,관심 분야,학습 이력,유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20년 7월 코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5일 'KRIVET Issue Brief' 235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노동의 유형과 직종에 기초한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기반형(프리랜서형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 등)과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반형(배달, 대리 등)으로 양분해 조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KRIVET Issue Brief 235호 참조).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50.6%)는 전체 노동자(30.7%) 대비 높았으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23.3%)는 전체 노동자 대비 낮았다.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은 플랫폼 노동자 전체로는 26.7%로 나타나, 전체 노동자(23.1%)보다 높았으나, 플랫폼 노동 유형별로는 웹 기반형(38.3%)이 지역 기반형(22.4%)보다 15.9%p 더 높았다. 특히 '근무환경'의 경우 '웹 기반' 플랫폼 노동(64.2%)과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기준 다목적댐 20곳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1% 수준이고 용수댐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74% 수준이다. 다만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고 용수댐인 운문댐은 지난달 27일부터 '심각'에 진입했다.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 '관심' 단계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가 '관심' 이상인 이들 댐에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계' 단계 이상인 보령댐과 운문댐에 대한 용수수급상황실을 구성해 매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매주 관련기관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중이다. 환경부는 다목적댐과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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