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의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지역 범위를 사무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또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71년 전 일이라 그때 그 친구가 20살이었다면 이제 91살 일 텐데, 그가 살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로 6,25전쟁에 참전한 짐 란츠 참전용사가 전쟁 당시 자신에게 태극기를 전해 준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지난 4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으면서 70여 년간 간직한 태극기를 소개하고 이를 건네 준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보훈처는 함께 영상을 제작, '태극기 한국 해병대원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미국 해병대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일본을 경유해 원산항에 입항 후 장진호를 거쳐 1951년 봄 대구에 머물렀을 당시 만났던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영상에서 '대구에서 2주 정도 머무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며 가방에서 한국 국기를 꺼내 줬다'며 '그 태극기를 지난 71년간 참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간직했다. 그 분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PR협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그린그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PR협회가 PR과 소통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협회의 지속가능위원회와 2022 대학생PR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친환경 공익 캠페인이다. 캠페인명 '#그린그림'은 25일 발족한 대학생 PR위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선정된 것으로 '환경보호 실천을 통해 초록빛(Green) 지구를 그리고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 기간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이며, 환경 보호 실천 방법, 환경 보호 기업 및 사례, 개인의 제로 웨이스트 상품 사용 후기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콘텐츠를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친환경 고체 샴푸바와 클렌징 비누를 증정한다. 한국PR협회 김주호 회장은 '이번 행사가 환경 보호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각종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되살리는 데 직접적인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그림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용산기지 남쪽지역 5만1000㎡ 규모 부지가 반환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용산기지 남쪽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만3000㎡ 구역을 반환 받았다. 이번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203만㎡ 가운데 63만 4000㎡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 및 미측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Curfew)을 2년 2개월만에 해제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인 비행금지시간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으로,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운항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려 연내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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