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금감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이 전국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단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한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010년 첫 합동점검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단은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내습 등으로 높은 파고와 잦은 강풍에 의한 해양사고가 빈번하다. 본격적인 관광철과 휴가철로 낚시,해양레저활동도 증가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현장 안전관리 강화 ▲인명피해 유발 안전사고 및 빈발 선박사고(기관손상,부유물감김) 중점 관리 ▲태풍내습 등 여름철 위험요인 대비,대응태세 확립 등이다. 해수부는 바다여행,낚시 등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합동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전체 연안여객선 16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7월 초까지 완료한다. 7월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상황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한다. 7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얼룩말 캠페인'의 하나로 2022년도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160명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저소득층 희귀질환(헬프라인 고시질환) 환자로, 선착순으로 선발된 16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신청 모집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접수는 환자가 내원하는 병원 내 사회복지실(팀)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실이 없는 경우 환자가 직접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추가 제출 서류와 함께 동봉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혜자 발표는 7월 8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해 운영되며, 이 중 한국화이자제약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 마련 및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기부금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린아)는 참여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 20명에 인공달팽이관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소리를 듣게 된 청각장애인은 외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외부장치의 분실, 파손, 노후로 외부장치 교체가 필요한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1인당 1개, 최대 1000만원까지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를 포함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연중 상시로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랑의달팽이 조영운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가정의 경우, 기기당 1000만원가량 하는 외부장치 교체 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소리를 듣게 됐다 하더라도 교체가 필요한 외부장치를 구입하지 못해 다시 소리를 잃어버리는 청각장애 아동이 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후원을 해 주신 넥슨 메이플스토리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 멕시코 문화부 장관과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1905년 4월에 제물포항을 출발한 한인 1033명이 5월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Henequen: 용설란) 농장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인들이 처음 정착했던 유카탄주 메리다시에서 2019년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정해 양국관계의 시작을 기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멕시코 연방의회에서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해 해마다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기리고 있다. 이처럼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있는 양국은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9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으로, 지난해 대멕시코 수출액은 112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에는 서울과 멕시코시티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해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우리 국민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멕시코 현지에서 케이팝과 한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호국보훈의 달인 다음 달부터 전국의 기념관 등 현충시설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 있는 현충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시물과 각종 콘텐츠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환경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념관을 활성화하고 학생 교육과 국민의 역사,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번 앱 서비스를 추진했다. 서비스에 포함되는 현충시설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백범김구기념관, 강원 만해한용운선생기념관, 충남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기념관, 경남 박열의사기념관,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제주항일기념관, 경북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총 98곳이다. 기념관별로 기본정보와 전시물은 물론, 증강현실,가상현실 사이버 전시관의 특화된 전시콘텐츠 등도 제공한다. 독립기념관은 야외 상징물인 겨레의 탑과 안중근,윤봉길,김좌진 등 3의사 동상,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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