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기준이 개선된다. 또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회전교차로 설치 전 25.2초에서 설치 후 19.9초로 21% 단축됐으며 교통사고도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 감소했다. 다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회에서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상해시 입원 일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자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쓰담 달리기'란 스웨덴어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달 13일 오후 2시까지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10년째가 되는 관광두레 사업은 지금까지 65개 지역 241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곳과 기존 관광두레 선정지역 26곳 등 모두 45개 기초지자체에서 주민여행사, 숙박, 체험, 식음,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창업 준비 또는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200개 사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최장 5년간 지원금 최대 1억 1000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상담, 시험(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사업체의 경영 여건에 따라 성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목재문화진흥회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복권기금)으로 장애인 가족 및 초등학생들에게 국산목재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슬기로운 우드라이프' 사업의 2차 모집을 5월 2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4월 1차에서 1240명이 신청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자 모집이다. 1차 대상자는 현재 체험교육이 진행 중이다. 국산목재를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지원 대상인 장애인 가족에게는 목재 체험 꾸러미 제공과 함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되며, 초등학생은 산림청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목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공 체험을 통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망치 소리와 함께 날려 보내고, 창의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목공은 손과 대뇌의 연결을 통해 전문화된 동작, 예리한 감각, 정확성, 섬세함, 표현력 등을 지니므로 정신 건강은 물론 근육 발달과 감각기관의 협응 능력을 크게 높여준다. 또한 생각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창작과정은 두뇌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아이들에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타격이 어느 분야보다 컸던 국제선 항공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굳게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와 지난 6일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국제선 네트워크와 관련 생태계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이는 생계터전이 무너진 항공 및 여행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일상 회복뿐 아니라 자유롭게 항공편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여행권 회복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선 운항규모는 97.5% 급감했으며 최근까지도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코로나 전이었던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횟수는 주 4714회였으나 현재는 주 420회로 10분의 1이상 감소했다. 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 외에도 2000년대 출생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구성 방법을 공개모집 외에도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다양화한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점차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근로권익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를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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