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기 드라마 제작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드라마 제작,유통 현장을 누빌 방송영상콘텐츠 전문 인재를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방송영상 제작 현장에서 활약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이날부터 '케이(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방송영상콘텐츠(드라마) 기획,제작과정'과 '유통,마케팅 과정'에 교육생 60여 명을 선발했다. 앞으로 이들에게 7개월 동안 현장 전문가 특강, 기획,제작 실습, 현장 실습으로 이어지는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드라마 의 이해인 총괄 프로듀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의 김운영 총괄 프로듀서, 을 제작한 김연성 위매드 부사장, 의 조군원 제작총괄 등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생들은 교육 이후 제작사와 유통배급사 등과 연계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 함께 진행하는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과 올해부터 신설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http:/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올해 4월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서비스 개시 결과 20만 건 이상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정부24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국내선 항공기 탑승 때 신분 확인,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대리구매와 백신접종 증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됐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만 아니라,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850여 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구직자 중심으로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 일자리 알선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직무역량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이음길 에이치알, ㈜상상캔버스 평생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번 달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난 2018년 9월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시행 첫 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9년 1월에는 소득,재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한민국인재연합회가 전국 Y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조직위원회와 '2022년 전국 Y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생긴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대학발명협회, 수원특례시의회가 후원한다. 참가 분야는 슬로건, 아이디어 제안(학생, 일반부)으로 나눠 모집한다. 슬로건 및 아이디어(일반부) 제안 분야의 경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학생부)의 경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옥상호 대한민국인재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수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됐고,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국회 상임위원장상, 경기도의회의장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수원특례시의회의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4월 22일(금)부터 5월 9일(월)까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환경구축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이하 AAC)' 환경구축사업은 의사소통을 돕는 그림,글자판을 제작하고 지역 내 보급하는 한편, AAC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AAC 상징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자문,컨설팅)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게 부여되며,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5월 9일(월)까지 공문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 계획과 신청 양식은 누림센터 홈페이지 뉴스,알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보완(Augmentative)하거나 대체(Alternative)하는 방법으로 그림, 낱말, 점자 등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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