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이중 23건을 개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이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 사례는 6건이었다. 화장품의 위해성이 있는 사용금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으로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LS전선은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1억5000만유로(약 2092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1년 10월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의 본계약이다. 이로써 LS전선은 지금까지 발주된 대만 해상풍력단지 1차 사업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냈다. 총 계약 금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하이롱 해상풍력단지는 대만 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하나로, 캐나다 노스랜드파워(Northland Power)와 싱가포르 위산에너지(Yushan Energy)가 공동 개발사로 참여한다. 2026년 완공되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대만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5GW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3년부터 발주될 2,3차 사업의 해저케이블 시장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해저 시공 전문 업체 KT서브마린의 지분을 인수해 해저케이블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시공 역량을 강화했다. 회사 측은 KT서브마린의 해저 시공 기술과 선박 운영 능력 등을 활용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현대자동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과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양재동 본사에서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김영태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협력이사회(Corporate Partnership Board,CPB)' 회원사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OECD 국제교통포럼은 △육상교통 △항공 △해운 등 교통 정책을 비롯해 △에너지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한국,미국,영국,프랑스 등 총 6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OECD 국제교통포럼이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기업 협력이사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교통 정책 관련 다양한 공동 연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3년간 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포럼 기업 협력이사회 주간(ITF CPB WEEK) 등 OECD 국제교통포럼이 주최하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금융감독원과 영국(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및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선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금융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6개 사 CEO가 참석해 민(民),관(官),학(學)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인 '프론티어 -1.5D' 개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학계 및 기업들이 공동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다. '프론티어 -1.5D'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 성취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IS (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금융 당국의 역할에 기반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은 업종별로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개발 협력을, 이화여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 브랜드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는 제1회 경기도 브랜드 포럼이 12월 17일 오후 1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브랜드로 여는 변화의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민선 8기 도정 브랜드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바탕으로 1부 '변화' 세션과 2부 '기회' 세션으로 펼쳐진다. 1부 변화 세션에서는 이종돈 경기도 홍보기획관의 '민선 8기 도정가치와 경기도 브랜드 비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48만 구독자를 보유한 '조승연의 탐구생활' 유튜버이자 인문학 작가인 조승연 작가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지역 브랜딩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경기도 시,군 대표로 광명시(도시계획과 박종연 주무관)가 '새로운 도시이미지로 광명하다'를 주제로 도시브랜딩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경기관광공사(국내사업팀 장혜진 팀장)가 '경기도와 도민을 잇는 경기둘레길' 관련 도 브랜딩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 기회 세션에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이자 문화재청장을 지낸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인 유홍준 교수가 '경기도의 가능성과 청년 기회 브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기업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다. 그동안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선정된 1000개 기업 중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과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