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가 2023 글로벌 의료 및 보안 위험 지도(Risk Map, 이하 리스크맵)를 공개했다. 리스크맵은 국가별 의료, 보안 및 정신 건강 위험을 각 5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시각화해 전 세계의 위험도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제작됐다. 의료 위험 평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의 복잡한 정도, 전염병, 기후 변화 관련 환경적 요인, 양질의 의약품 제공 여부, 문화적, 언어적 또는 행정적 장벽 등이 있다. 보안 위험 평가 요인으로는 테러, 폭동, 전쟁 등의 정치적 폭력, 종파, 공동체, 인종 충돌 등의 사회적 불안 그리고 폭력 및 경범죄, 교통 인프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됐다. 이는 의료,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내셔날SOS 인텔리전스팀이 전 세계 위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리스크맵에는 의료 및 보안 위험도 외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고려해 정신 건강 위험도를 새롭게 적용해 선보인다. 정신 건강 위험도는 미국 워싱턴대 건강분석평가연구소의 글로벌질병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기아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EV6가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Top Safety Pick+)'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EV6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된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신차 안전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 및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TSP+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스몰 오버랩(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지붕 강성(roof strength) △머리 지지대(he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금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가칭)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TF)'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2018~2022년)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누구나 누리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금융감독원과 영국(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및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선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금융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6개 사 CEO가 참석해 민(民)·관(官)·학(學)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인 ‘프론티어 -1.5D’ 개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학계 및 기업들이 공동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다. ‘프론티어 -1.5D’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 성취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IS (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금융 당국의 역할에 기반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은 업종별로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개발 협력을, 이화여대는 연구 방법론과 연구 모형 개발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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