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은 네이버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多)가치 온기마켓 기획전'을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은 지역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판로를 확보해 경영을 개선하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전은 식음료 업종 사회적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지원하는 '가볼까 기획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응원금 조성을 돕는 '펀딩 기획전'으로 나뉘어 31일까지 진행된다. 가볼까 기획전 참여 기업 매장 방문 시 네이버 스마트 주문을 이용하면 최대 2만원의 네이버 페이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매장별로 메뉴 할인 및 현물 증정 이벤트 참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은 △향기내는사람들(히즈빈스) △구름산협동조합(카페슬로비) △부산커피협동조합(비쿱) △디에스엠알오(카페담루프탑점) △제주클린산업(코코리라이프) 등 5개소다. 펀딩 기획전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을 살리는 참여 기업의 제품 스토리를 확인할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울진산불 피해지역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된 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울진산불피해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지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울진산불피해학교 긴급점검 및 학교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해 울진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논의했던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먼저, 산불피해학교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개 팀의 지원을 받아 산불피해가 심한 5개교를 방문한 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을 검진하고 상담한다. 충북대학교병원 의료 부분 1개 팀의 추가 진료도 실시해 산불로 인한 학생검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화재를 경험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난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재난심리전문가 및 아동청소년 심리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대상별 맞춤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연령별 심리안정화 교육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시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QR 코드만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개인정보와 예방접종증명서 등 검역 정보와 증명서를 첨부한 후 발급받은 QR 코드로 검역이 진행됨에 따라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입력을 마치면 QR코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를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11일까지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는 절대적인 상한 규모가 아닌 주 평균 확진자 규모'라며 '휴일 검사량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다. 그렇지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6일(수) 'KRIVET Issue Brief' 제229호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를 발간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 28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대학교육이 주는 사회적 이득은 국가별 1인당 GDP 중 약 2000USD~6000USD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터에 많아지면 타인에게도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을 함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John Talberth와 Michael Weisdorf 등이 미국 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을 계산한 결과를 OECD 국가에 적용해 추정한 것이다.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인당 사회적 이득은 1997년 약 2122USD에서 2019년 현재 약 6020USD로 약 2.8배 증가했다. 즉 대학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게 약 6000USD 정도의 부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인당 GDP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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