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LG전자가 호주 대표 소비자 매체 '초이스(CHOICE)'가 진행한 올해 TV 브랜드 종합 평가에서 '최고 TV 브랜드(Best TV Brand 2022)'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초이스는 △TV 성능 평가 △고객 6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만족도 △추천 제품 선정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최고 TV 브랜드를 선정한다. LG전자는 초이스의 TV 브랜드 종합 평가 항목 가운데 TV 성능 평가,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만족도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에서 81점을 받아 다른 글로벌 TV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이스 평가단의 TV 제품 평가에서도 1~7위까지 석권했다. LG 올레드 TV 에보 2종(55C2/42C2)은 성능 평가 점수 84점으로 전체 TV 가운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두 제품은 모두 화질 평가에서 전체 제품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기능과 인터페이스 편의성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LG전자는 최고 냉장고 브랜드(Best fridge Brand 2022),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동부건설은 18일 500킬로볼트(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T/L) 1공구 낙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는 약 516억원이며, 동부건설이 58%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는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안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결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전체 선로 길이는 동부 140km, 서부 90km 등 총 230km다. 건설하는 철탑 수는 440기로 경북, 경기, 강원도 등 10개 시,군을 지난다. 1공구를 수주한 동부건설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일원에 철탑 38기와 약 19km 규모의 전력선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달 인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를 수주한 이후, 한 달 만에 연이어 전기 분야 공사를 수주했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도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업권과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사1라이선스'를 허가했으나, 앞으로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인 '밉컴(MIPCOM) 2022'에서 한류(케이) 콘텐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7~20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밉컴 2022에 한국 기업 17곳이 참가, 64개 콘텐츠로 1664만 달러(약 220억 5000만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 밉컴 행사에서는 전 세계 108개국 321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관계자 1만 896명, 구매자 3100명이 참가해 수출 계약과 리메이크 제작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역대 최다인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와 제작,배급사 등 기업 17곳이 63개 콘텐츠로 1664만 1800달러의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년 대비 105.9% 증가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낸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89만 3543달러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 등 세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예능 형식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도 북미,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이 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긴 지난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으며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을 거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희준, 이하 충남센터)가 11월 28일(월) 제36회 충남창업포럼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제36회 충남창업포럼은 '스타트업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11월 28일 오후 4시부터 충남창업마루나비 이벤트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할 예정이다. 강연자는 '법무법인 미션 MISSION'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김지훈 파트너 변호사며, '공동창업자 분쟁 예방'과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과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각각 진행한다. 강연 종료 후 강연자와 참가자 간 강연과 관련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포럼 종료 후에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참가자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센터 보육기업과 스타트업 법률 및 특허에 관심 있는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남센터 창업기반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기아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컨벤션 센터(L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2022 LA 오토쇼' 사전 언론 공개 행사 '오토모빌리티 LA(AutoMobility LA)'에서 북미에 '더 뉴 셀토스'를 처음 공개하고 'EV6 GT'의 본격 출시를 알렸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7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차량이다.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 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해서 북미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미 시장 출시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EV6 GT'는 10월 국내 출시한 모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EV6의 고성능 버전이다. EV6 대비 성능을 대폭 높인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으로 북미 고객들에게도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고성능 전기차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우수한 주행 성능, 첨단 사양까지… 삼박자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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