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이 신청하면 월 최대 8만5000원까지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용권이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바로 그것.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늘렸으며 소득 제한도 폐지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쉽게 신청하고, 차별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사용방법을 살펴봤다.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5000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순위가 차상위계층, 3순위가 일반장애인(장애중증도, 고연령 순)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스포츠이용권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달라지는 것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20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초,중,고 학생들 61.2%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2.6%는 북한에 대해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초,중,고 734개교, 학생 6만 7000명,교사 4437명,관리자1087명 등 총 7만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학생들의 52.6%는 '협력 대상', 27.1%는 '경계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인식은 2020년 조사 당시 24.2%에서 2021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48.8%), '평화롭지 않다'(30.2%), '평화롭다'(21.1%) 순으로 대답했다. 특히 '평화롭다'는 인식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21.1%로 증가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적재조사 간의 적극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해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협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9개 사업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계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 정비 등 35개의 사례를 발굴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을 모든 부처에 배포한데 이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수자원과 매립지 환경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한 것이다.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 올해 예산 69억 원을 반영해 60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입춘이 지난 2월이면 아직 냉기로 얼어있는 대지와 달리 바다는 더욱 활기를 띤다.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바다가 내어주는 갖가지 먹거리 덕분에 어업인들의 손길과 발길이 바빠지는 탓이다. 이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 어촌은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부산스럽다. 관광지만이 아닌 생(生)이 있는 곳, 이러한 어촌에는 최근 복잡한 도심을 떠나 새로운 인생의 2막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가구는 연평균 5.7%, 귀어인구는 5.6%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18.6%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5.2%, 40대 7.2%, 30대 이하 21.3% 각각 증가했다. 어촌은 단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어촌 내에 신규 인력 유입을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담아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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