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자율 과제 발굴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16일 17개 시,도 혁신 책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면서 주민체감형 혁신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실행계획 수립방안과 '시보떡', '갑질'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다. 올해는 주민체감형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장점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과 청년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비대면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립대병원의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 담당인력 운영 등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과 국립대병원의 핵심역할인 진료,교육,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사업을 전담하는 정년트랙 의사인력을 일컫는다. 이번 시범사업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10곳은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의사인력(가칭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해 소속병원에 50여 명을, 지방의료원 등에 100여 명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해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연구원이 2월 14일(월)부터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해 정책을 건의하는 서울연구원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연구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3개의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월)부터 3월 6일(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공모 분야는 '기획주제 연구과제'와 '자유주제 연구과제'로 나눠진다. 기획주제 연구과제에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청년의 일상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사회, 복지, 경제, 도시 계획, 환경, 정보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다. 자유주제 연구과제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자치 협력 등), 복지, 경제, 도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인식해 인적사항과 방역패스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기로 발급되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인식한 후 이름,주소,연락처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 이유 항목에서 본인 희망 또는 방역 패스 발급을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 단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기존처럼 현장에 비치된 문진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미비한 기능을 보완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130만명과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까지이며,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에 4개월이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 국외 출국 등과 방역상에 필요성이 있거나, 빠른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3차 접종 후에 최소 3개월 간격을 유지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시행한다. 정 청장은 '면역저하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며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시작되며, 사전예약을 할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선 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의 방문접종팀이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작성 방법도 개편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다.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어촌관광사업의 등급 부여 부문이 체험,숙박,음식 등 3개 부문별로 통합되고, 공통 평가부문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개편된 평가체계에 따르면, 먼저 등급 부여 부문을 경관 및 서비스,체험,숙박,음식 등 4개 부문에서 체험,숙박,음식 등 3개 부문별로 통합하고 공통 평가부문을 신설한다. 각 어촌관광사업자가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 평가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공통 평가부문은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환경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이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자로 산불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특히, 정월대보름(15일) 전통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50% 높아져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고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순찰을 강화한다.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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