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이 선정돼 전국 80개 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산을 위해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기관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지난해 12월 6일 시작으로 2주 동안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 등 80개 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학계와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이에 따라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저탄소 사양관리 축산 분야 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먼저, 올해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간다.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지난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이어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 및 관계부처,기관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결정을 상기하면서 2015년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에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과 식중독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과 인공감미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한국낚시업중앙회 및 선재낚시공원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되고 있다. 포상 부문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대외 유공인사로 나눠 진행되며, 포상 종류는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 등으로 500여 명 규모다. 특히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규모로, 이들 32명에게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포상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앙 및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보훈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훈,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누리집에도 15일 이상 사전 공개한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항, 신청서류 등은 보훈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해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방사청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과 방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규모를 확대 및 개편한다. 먼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계약을 체결,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해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대학 3곳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해 국방 우주(위성 포함) 분야의 학과를 대학당 1개 학과를 개설하고 석,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