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는 1834명으로 8%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0시 기준으로 3차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53.1%로, 70대가 94.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3.5%, 60대 89.1%, 50대 72.2%, 40대 53.5% 순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와 설 연휴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재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이 검증 대상이다. 사례를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 명 증가하지만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노동시장은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7차 전망으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인력 공급과 인력 수요(취업자), 기술혁신(디지털혁신)을 반영한 수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난해 332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고,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200여 곳에는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월 67만 원 추가해 144만 원을 지원한다. 귀가차량 운영 시 동승자가 없어 안전의 우려가 있던 1인 운영기관(탄력운영형 9곳)에는 보조인력 1명을 새로 투입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부인 출입 시 접종증명을 확인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안심돌봄방'을 올해도 운영해 방역상황에 맞춘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한편,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0곳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해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참여 청소년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1월부터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29.6%였던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로 상승했고, 지난해 8월에는 51.4%까지 치솟았다. 또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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