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점검,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야생조류 148건에서 24건, 가금농장 77건에서 26건으로 줄었으나 최근 산란계를 중심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양돈농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단양, 제천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동이 쉬워지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우려,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앞서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AI가 주로 발생한 축종인 산란계와 종오리에 대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향후 3년 동안 5000억원 투자와 800여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대표가 함께 모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전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 이어 이날 3개 지역 협약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부산 등 전국 12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3건의 협약으로 향후 3년 동안 5000억원 투자와 800여 개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과 익산은 지역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식품제조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현지 가공, 판매하는 도농복합형 사업모델이고, 전주는 탄소소재 제조(효성첨단소재)-중간재 가공(KGF)-항공기 부품 등 제조(데크카본 등 지역중소기업) 등 탄소소재 산업 일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비대면 시대에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에 258억 원을 투입, 세계적 석학의 교양강좌 개발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6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올해 약 300개의 신규 강좌를 포함해 미래 전략분야강좌 등 학습자 수요에 기반한 1650여개 강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별,주제별로 강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학습자 생애주기와 장애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전 국민 평생학습 체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케이무크는 대학과 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후 점차로 규모가 확대돼 1월 현재 1358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회원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96만 명이며 수강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6% 증가한 226만 건에 이른다. 올해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파급력 있고 학습자 수요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이 확대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의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한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확대 시행되고, 인문,사회와 예술,체육 분야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월 3일 9시부터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됐다. ◆ 연간 지원액 확대…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2022년 학자금지원 기본계획'에는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와 국가장학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담았다. 먼저, 학생 개인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며,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 고용부는 먼저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자 분야별 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 238억 원을 투입해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5)년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도 169억 원에서 올해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제고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겼다. 먼저,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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