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7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26.7%로 매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국내 감염 사례는 델타형 변이가 73.3%이지만, 해외유입에서 오미크론형 변이가 94.7%로 전 세계가 오미크론 변이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호남, 경북, 강원권에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 사례를 통한 n차 전파 역시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출입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마스크라도 착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KF94 등급의 마스크가 더 보호력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에 유의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다 보호력 있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9일부터 15일까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남 거제시 장승포의 저층 주거지역이 새로운 얼굴로 재탄생했다. 노후주택 160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을 했고, 새로 조성한 송구영신 소망길(457m)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산책로로 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지난 17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4,000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1989년 장승포가 시로 승격 될 당시만 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돼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인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항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어항의 개발,관리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어항시설 기본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을 포함한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가어항을 균형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 출입하는 어선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가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고 말이다.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시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협력공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오래된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비용과 네트워크 등을 연계해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 행안부의 이 같은 사회혁신 사업은 침체돼 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변화를 일으킨 강원 춘천의 거점공간 '커먼즈필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시민들의 변화를 직접 들어봤다. # 시민이 사회혁신과 정책 변화 이끌어 '조용하던 춘천 시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은 '커먼즈필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지트나 다름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삼삼오오 모여 커피 한잔하며 우리에게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곳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는 국가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같이 예산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어요. 반면 이번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엔 규모는 작지만 체감도가 높아 청년의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죠.'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정책을 발굴했다. 청년정책팀이 꾸려진 이후엔 청년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김정원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합기숙사 등 현장 방문, 간담회,공청회 개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청년정책팀은 먼저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에 주목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 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또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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