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는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방역대응 정부는 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월 13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25호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고용훈련국의 직업정보데이터(O*Net)상의 직업과 숙련요소 목록을 활용한 국내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딥러닝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자동화 전망 결과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규제적 요인 등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비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등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술,스포츠 분야와 사회,의료 관련 전문직 등의 자동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속 및 플라스틱을 사용한 모형 제작자', '원고 교정자', '추출 기술 작업 보조원',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기기 조작원', '자동차 차체 및 관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지난 13일 '중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서 2차 접종완료군이 92.3% 낮게 나타났고, 3차 접종군의 중증감염 예방효과는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방역당국이 분석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언급하며 '3차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 후에는 확진되더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 시보다 중증,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9%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중증화율은 4.5%인 반면,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0.32%로 미접종자가 확진 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약 14배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3차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미접종 및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비해 감염 및 중증예방 효과가 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그 위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현재의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하고, 또,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이어간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도 증가세에 있어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외유입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주 200명에서 12월 4주 477명, 새해 1월 1주 1326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 12일 381명에 이어 13일 391명으로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등에 많이 참석해 이를 통한 확진자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지난해 12월 5주 4.0%에서 새해 1월 1주 12.5%로 급증하는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 걸음인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 앞으로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3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한 것이다. 또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치분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지난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에는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됐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들의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육군은 1996년부터 2년 동안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7000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했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했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4, 044-200-7375), 육군본부 보훈지원과(042-550-7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촌진흥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진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구축…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먼저,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지난해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평가에 활용한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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