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미크론이 속도를 내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격차를 좁혀 따라잡으려면 기존 방역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정확한 실체와 그 여파,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역량 전반을 더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셨고 그 힘을 원동력 삼아 그때그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닥쳐올 오미크론 위기도 이러한 '자율과 책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에 친환경선박 신규 건조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선박에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하는 등 총 475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에 따라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해수부는 올해 추진할 세부적인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예산 38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보다 1713억 원 증가한 3077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선박 47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30척에 친환경설비를 설치해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선박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민간의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내항선박에 대한 보조율을 선가의 최대 20%에서 30%로 높이고, 지원대상 선박도 102척에서 398척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96억 원 늘어난 522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 동안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곳을 넘어섰고, 13만여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았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새해 3월 1일부터 청소년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계도기간 1개월이 부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를 시행하는데, 3월 한 달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시행하는데,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시설에 공통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짧았던 접종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 접종완료율, 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이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국민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복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농촌 복지' 관련 온라인 정보량은 3만3000여건(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이는 매년 시행되는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온라인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촌 복지 유형으로 최근 3년간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가 계속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농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모델로 떠올랐다. 농촌 지역 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건강 검진 등)가 지속 시행되며 관련 언급(보도자료 등)이 다수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교통 복지 모델이 구축돼 '교통 복지' 언급량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 9월 미국 뉴욕타임즈의 서천군 '100원 택시' 사업에 대한 보도가 국내외 주목을 받으며 '공공형 택시'와 관련된 언급량이 2019년보다 올해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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