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장애학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팬데믹 속 장애인'을 주제로 5차례의 기획 시리즈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한다. 12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마지막 5차 세미나는 '팬데믹 시대! 장애인예술'을 주제로, 기조 발제와 장애인 예술 4개 장르의 사례 발표로 구성됐다. 기조 발제는 방귀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의 '코로나19 속 장애인예술 현실과 지향점'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에서는 문학은 차희정(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 교수), 미술은 최지현(동양화가,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 음악은 이남현(성악가,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 박사), 대중예술은 김용우(무용 안무가,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 석사 수료)가 장르별로 코로나19가 장애인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할 예정이다. 한국장애학회 세미나는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을 지원하며, 온라인 채팅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집은 당일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세미나가 끝난 뒤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연구원이 '서울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를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24호)를 발행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의미한다.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는 387건, 사망,중상,경상,부상자수(사상자)는 421명으로, 가해 사고 건수와 사상자수 모두 지난해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 증가율은 서울(188.8%)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62.9%)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사상자수 증가폭도 서울(200.7%), 서울 외 전국(68.3%)과 차이가 컸다. 한편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 유형은 차대차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차 대 사람이 42.5%였으며, 단독 사고는 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해 사고 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운전 불이행(휴대전화 조작, 담배, 전방 주시 태만, 운전 미숙 등)'이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이 불안정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이들의 자립 지원에 나선다. 사회연대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서울 혜화동 알파라운드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2021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2기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2기 청년 23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1기 청년 12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의 비전 실현과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2021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난 30대 이하 청년에게 △진로, 교육, 건강 등 각 개인의 목적에 따른 비전지원금(최대 300만원)과 △월 30만원의 비전 생활비(10개월) △금융,진로 멘토링 △비전 특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자세와 역량을 갖춘 여러분들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멘토와 원활히 소통해 진로를 설정하는 팁을 많이 배우길 바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코로나19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 접종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의료 역량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으며,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모두 증가했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127.5%로 초과 상태이며 비수도권도 77.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면서 '확진자는 지지난주 대비 3000명 이상 증가해 위중증과 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등 위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022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으나, '사람의 심리'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및 제동 반응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접종팀 구성,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추진하되,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접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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