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2~3차 접종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빠른 백신접종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웹케시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식권제로페이를 도입해 디지털 업무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및 평가하는 준정부 기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서 올 8월 기업제로페이 활성화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해왔다. 추가로 도입하는 식권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식대 관리 업무를 디지털화해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식권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수수료 역시 제로페이와 동일하게 적용돼 공공기관이 카드나 일반 전자 식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기관,기업 주변 골목상권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올 10월 20일 도입한 식권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전자 식권 서비스다. 식권제로페이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식사 뒤 제로페이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결제 금액이 해당 법인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된다. 따로 법인 카드를 챙길 필요가 없고, 본인 스마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크리에이티브 전문 기업 더블랙이 12월 6일부터 더블랙의 플랫폼 브랜드인 스프라이즈가 텀블벅을 통해 '멸종 위기 동물 기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프라이즈는 예술, 패션, 금융, IT,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업 분야 브랜드의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수천 개의 성공 스토리를 그려나가고 있는 더블랙의 플랫폼 브랜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프로젝트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소상공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된 프로젝트 채널이다. 스프라이즈 프로젝트 담당자는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부터 소소한 생각까지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자연에서 인간의 발길이 잠시 멀어지자 파괴됐던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해외에서는 멸종 위기종들이 번식하는 등 인간의 불편한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시금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간만을 위한 도시화 개발은 지구에서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던 동식물들의 서식지 파괴와 함께 멸종 위기종들의 숫자를 늘리기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법인 예율이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인터파크 상대로 '회원가입을 위해 강제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터파크 회원들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인터파크 사내 PC 전산망이 해킹돼 약 254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가 유출됐다. 당시 인터파크는 해커가 먼저 개인정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기 전까지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2403인(원고)을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인터파크(피고)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1인당 3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해커 조직이 침해 사실을 고지하며 상당한 금원을 요구하자 비로소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다는 점은 피고의 기술적 조치가 미흡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한성수 판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조손가정 보호자의 게임 인식 개선과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돕기 위해 고령층 대상 '2021 보호자 게임이해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2019년부터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속 사업으로, 손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소통법을 소개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실버 보드게임과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안내한다. 교육은 서울,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2년 1월까지 운영된다. 게임문화에 관심 있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교육 연계를 희망하는 전국 고령층 관련 기관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단계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또한 전국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해 영상을 통한 맞춤형 비대면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참여자는 배포되는 영상을 통해 조손가정의 실제 게임 갈등 사례와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손자녀 세대의 변화된 게임문화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세대 간 소통 방법도 배워볼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했다'면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 측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의 반부패개혁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에 총 20만 630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가 제도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000명(50.8%)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000명(49.2%)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 매월 2만 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8.7%, 음악 16.4%, 영화 10.9%, 연극 9.4%, 국악 5.1%, 미술 4.4% 순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