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60세 이상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라며 '미접종자들께서 접종을 받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특히, 수도권의 고령층 위험이 가장 커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의 접종이 강조돼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총괄반장은 '고령층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3차 접종률은 현재 82.9%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은 지금 3차 접종률이 22.8%'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 중에서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95.9%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전했다. 이에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아직까지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도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8일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수정 공고를 통해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 조사 기준 수입업체 재고는 약 690만 리터로, 12월 중 약 700만 리터가 추가로 수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생산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주유소를 통해서만 유통된다.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시에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로 구매 횟수와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입 물량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품,검사합격품,환경부 신고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해 위반 업체는 강제로 플랫폼에서 퇴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요소수 재고 정보를 공개하는 주유소를 기존 136개에서 전일 76개 추가한데 이어 이날 175개를 더 추가한다. 이 차관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8일부터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조치와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전국에서 동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2만 3473곳을 일제점검해 위반 업체 1만 5108곳을 적발했다.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1만 808명(건)을 적발했다. 업종,규모별로 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와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제11차 현장점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추가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방역패스)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 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12월 한 달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또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중점적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범정부 특별방역점검 기간동안 각 부처의 장관이 방역책임관을 맡아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먼저 문체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NH농협은행과 'K-에듀파인'의 기업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유,초,중등학교 70여만명 교직원의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의 전자 처리,지원하는 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으로, 국가 재정 시스템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된 차세대 시스템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K-에듀파인에 기업제로페이를 도입, 이날부터 충남 및 경남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으로 교육청 직원은 법인 카드 소지 없이 'NH모바일G' 앱으로 업무 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다.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및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의 경비 지출을 간편 결제로 할 수 있게 돕는 제로페이 기반 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 가맹점의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는 0%대로, 업무 추진비 및 특근 매식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줄여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투명하고 효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8개의 '20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재난안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5개 과제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전문가가 함께 과제를 발굴,기획해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성과활용도를 높이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022년 지역 맞춤형 재난사업 문제해결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을 공모한 후 접수 된 총 29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기획컨설팅,전문가 평가 및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선정한 과제는 기후변화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문제해결형 사업으로, 행안부 32억 원과 지자체 8억 원 등 총 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