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낮은 확진 발생률이 보임에 따라 백신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 최근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학생 연령대 감염 양상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교육분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감염 추세 ▲전체 인구 중 소아청소년 차지 비율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현황 및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정도 차이 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최은화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1월 현재 학생 코로나 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최근 4주간(40~43주)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K텔레콤과 24개 기관 및 기업이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T타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감소를 선도하기 위한 '해빗에코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신규 멤버사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국 확대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립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요한네스 안드레아손 주한 스웨덴 부대사,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SK지오센트릭 이종혁 부사장, 허철홍 GS칼텍스 전무 등 신규 멤버사 대표 및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2020년 말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번 신규 멤버사 확대로 총 47개 기관,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다회용 컵을 이용해 음료를 제공하고, 멤버사인 피엘에이코리아가 식물성 생분해 소재에서 추출한 원사를 가공해서 제작한 현수막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치러졌다. 또 피엘에이코리아(생분해 소재 제품), 리벨롭(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닥터노아(대나무 칫솔 등) 등 멤버사들의 친환경 제품도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지 4주가 지나고 있다'며 '온전한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식당과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바빠졌고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관중들이 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으며,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집계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과 UN아동권리협약(1989) 당사국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주요 5대 요소수 생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지난 23일 기준 79만 리터로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 리터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량도 안정돼 22일 기준 138만 리터를 기록, 전날 생산량(48만 리터)의 2.9배까지 늘어났다. 또 중국에 묶인 수입 물량 1만8700톤의 경우 1만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됐고, 지난 22일 검사 신청이 끝난 물량 7090톤은 샘플 채취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다.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 1900톤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신청을 독려중이다. 중국 당국의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자동차용 요소 300톤은 23일 울산항에 도착해 국내 업체가 25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차동차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에서 야적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국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 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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