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일자리,생활여건 등)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울,경, 충청권 등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대'를 비전으로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검 육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지난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 등과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이다. 정부는 먼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를 대상 2000만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250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 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가 중남미 지역에 진출했다. 국토교통부는 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가 콜롬비아 메데진시에서 개소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지난 2015년 국토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됐다. 국토부가 총 130억원을 투입했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 전체 공정에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다. 한국도로공사, ITS협회 등 사업 참여업체들은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에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했다. 또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던 신호,주차,버스,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메데진시의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지 전문가와 고위급 정책담당자 대상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도 지원했다. 다니엘 낀떼로 메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를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은 배정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지난해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박 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일선현장에서 검체 채취, 역학조사, 예방접종, 방역관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20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을 816명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지자체를 통해서 정규인력을 반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인력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들의 업무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도 크고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해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질 관리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과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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