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5일 '오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 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학생들 스스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감염과 치명적인 건강 피해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 또 접촉격리나 치료격리 등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등 접종의 이득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 총괄반장은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1%이며 18세 이상 기준으로 90.4%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확진자 약 27만 명에 대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에 대한 연령을 표준화해 분석한 결과, 중증화율의 경우가 미접종자는 약 3.1%'라고 설명했다. 반면 '접종완료자는 0.57%로 약 5분의 1 정도가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다'면서 '치명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이르면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리터의 요소수 중 20만리터를 버스, 청소차 등 공공목적 사용분으로 전날(14일) 12개 시,도에 배분한데 이어 이날 인천,울산,경기 등 3개 시,도 수요처에 배분한다. 나머지 180만리터는 100개 주유소에 순차 공급중으로 전날까지 74곳에 19만4000리터 배송이 완료됐고, 이날 추가로 30여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00개 주유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고, 이르면 16일부터 재고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 공개할 계획이다.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공급 주유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L사의 소분용 포장제품 형태 요소수 생산라인이 재개되는 점을 고려해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 일부는 10리터 용기 포장제품 형태로 L사 자체 유통망을 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시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과 치료제 1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11월에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 회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상예보 단위를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시에는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앞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설이 잦은 지역의 고속도로 시설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큰 폭의 기온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인 고갯길 등에 자동제설장비 염수분사장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르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달 15일부터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실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새우젓,멸치액젓,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 ▲정제소금,천일염 등 소금류 ▲참돔,방어,멍게,활어 ▲가리비 등 조개류 ▲청어,꽁치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기관 경영 안전과 보건을 우선으로 두고,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필요한 산업 재해의 방지 방법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련원은 구성원들의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분야별 근 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해 근무 환경 개선, 직원 의견 청취, 안전 교육과 점검 활동을 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선행적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정해 자체 위험성 평가 활동을 시행하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박현욱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은 '직원들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며 '대내,외 안전보건 현안을 분석해 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A씨는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들의 정보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악용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근래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던 A씨는 본인의 정보도 이렇게 유출돼 불법 거래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향수를 발견했다. 거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카카오톡ID를 검색해보려했으나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외에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계정은 검색할 수 없었다. 앞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도 가능해지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인 '사이버캅'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범위도 현재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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