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때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일상회복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의 가능성과 방역 이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환기,자가진단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한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에 7만 8000명 검사가 가능한 이동형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체팀 운영을 올해 12월말까지 확대 실시하고,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에는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역질병대응센터, 교육청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생의 출입가능성이 높은 입시학원,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운영, 2022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집중 점검한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범국가적인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은 지난 8일 '지난 10월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기 위해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조달 ▲공공행정 투명성 ▲선물과 금품 등록 ▲정치 기부금 ▲금융정보교환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에서 취업상담과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뛰어난 기업 100여 개를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유망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취업에 도움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2만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임금체불과 산재사망 등이 없고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127곳을, 올해는 1222곳을 선정했다. 참여자는 이번 채용설명회 개최 기간 동안 전국 100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일과 9일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며, '나만 지원하고 싶은 기업 찾는 방법'과 '청년친화강소기업 입사지원 및 면접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취업 특강도 진행된다. 이어 10일에는 이번 행사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들과 소통하는 '현직자 기업설명회'를 개최, 기업이 찾는 인재상과 주요 직무정보, 복리후생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해 프랑스, 인도,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와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COP26에 참석해 인도네시아,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프랑스,몽골,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중국,미국,브루나이,호주 등 총 9개국 장,차관급 10명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아시아개발은행,유엔해비타트 등 3개 국제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등 양자협력을 진행했다. 지난 2일에는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기후환경 및 생물다양성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전 세계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후재원 마련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프랑스가 주도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의 가입국으로서 내년 4월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총회에서의 성공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8일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이 미접종자인 경우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이 중증화와 사망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확진자 약 26만 명에 대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연령을 표준화해서 분석을 했다'면서 '이 결과 중증화율은 미접종자 2.93%에 비해 완료자는 0.56%였고, 치명률 또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각각 0.6%와 0.1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모두 직전 주 대비 증가했다'며 '하루 평균 위중증환자 중 60세 이상 79.2%로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사망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층이신 분들 중에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단속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GC녹십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맥 주사용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의 생후 6개월 이상 2세 미만 영유아 투여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내 주사 제형의 독감치료제가 이 연령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출시된 '페라미플루'는 A형과 B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이 제품은 5일간 총 10번 복용해야 하는 경구용 치료제와 달리 1회 주사만으로 독감을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페라미플루'의 영유아 허가가 경구 복용이 어려운 어린 나이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제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 '페라미플루'를 6개월 이상의 전 연령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독감치료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허가는 페라미플루 원료사인 바이오크리스트(BioCryst)가 미국 FDA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며 연령 확대 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연이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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