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지난 4일 '최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한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파력도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기본접종 완료자의 백신 효과를 지속하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층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추가접종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추가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가접종은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등 총 23만 명이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고, 요양병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GWP는 1600에서 100,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바뀐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또 유튜브 광고에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급식을 표준화,통합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다양화하며,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TV 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 업체별로 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춰 효과적,인권 친화적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에 따라 전환 초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 점진적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교정 1단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교정시설의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전화접견에서 일반접견 시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어 교정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 이달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등 백신패스제를 도입해 방문 외래인을 통한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시설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교정 3단계는 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 추진하며 교정시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과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된다. 지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은 1일부터 12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 PC방,스터디카페, 대학 등 방역점검…관계부처 공동상황반 운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험생의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20개소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를 포함한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와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대학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 등도 확인한다. 대학별 평가 당일에는 대학가 주변 방역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2학년도 대입관리 방향과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 등 방역관리 계획을 준비했다. 지난 7월에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시아 최대 임팩트 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동북아시아 써밋(Northeast Asia Summit)을 한국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VPN과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공동 주최, AVPN 한국대표부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ESG: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관계자'라는 주제로 전 세션 모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SK 이노베이션,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인공지능협회, CJ 대한통운, 비랩 코리아가 후원하며, 미디어 파트너로는 SSIR 코리아, 이벤트 파트너 루트임팩트가 함께 한다. AVPN은 이번 행사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해 개최되는 첫 행사인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된 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 위기 이슈를 명확히 제기하고, 그 처방으로서 국가 간 및 섹터간의 협력하에 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4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8.2%, 1학년 15.6%, 2학년 15.6% 순이었고, 사망사고 3건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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