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법안 관련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16개월간 접수된 법안 수는 총 1만2413건이며, 그중에 처리된 법안은 약 25%이고 다른 비슷한 법안과 병합 심사 후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약 15%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누적 가결-반영률은 23.4%로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을 제외한 법안의 누적 가결률(8.5%)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 분야별 가결-반영 법안 수는 산업경제(654건), 보건복지(532건), 부동산(316건), 공공개혁(293건) 등의 순이며, 20년 4분기 정기 국회 이후 산업경제, 사회안전, 부동산, 노동 분야의 가결-반영 법안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의원 발의 입법 성과가 소수 의원 그룹에 집중되고, 상-하위 그룹 간 격차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사회안전 분야에서 상위 1-75위 의원그룹의 가결-반영 법안 수와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법안 가결 반영률에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정책 분야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부동산, 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0월 29일(금) 'KRIVET Issue Brief' 제220호 '대학 구분 및 설립 유형과 지역별 대학 생활,시설 만족도 분석'을 발간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중도 탈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학 적응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대학 구분 및 설립 유형, 소재지별로 생활,시설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 대학 생활,시설 만족도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았으나, 대학 구분별로 살펴본 결과 4년제 이상 대학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전문 대학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문 대학의 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고, 4년제 이상 대학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학 생활,시설 만족도는 국,공립 대학이 사립 대학보다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에서 국,공립 대학, 비수도권에서는 사립 대학이 생활,시설 만족도가 높았다. 4년제 이상/전문 대학, 국,공립/사립 대학의 생활,시설 만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회복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며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11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을 위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비롯해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철저한 방역 아래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완화하는 한편, 교육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 단계적 완화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8일 '백신 미접종군이 완전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와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돼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18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차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4398만여 명이며 기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7개월로, 예방접종력에 따라 '미접종군'과 '완전접종군'의 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정보통신 및 센서 기술을 활용해 건설장비의 가동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현장 내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비 위험 제거 장치 R.E.D (Risk Elimination Device)를 개발했다. R.E.D (이하 장비 위험 제거 장치)는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가동 여부와 위치를 모니터링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장비 투입을 방지하고 작업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장비 운전원과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장비 위험 제거 장치를 도입하면 현장 출입 등 다양한 장비 관련 데이터가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든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장비 사용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어 스마트한 현장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삼성물산 DfS (Design for Safety) 팀이 개발한 장비 위험 제거 장치는 앞으로 테이블 리프트,이동식 크레인,지게차 등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설장비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기존에 활용하던 현장관리 시스템들과도 연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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