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A씨의 치료비를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부담금에 대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가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인왕산에서 '클린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클린업 캠페인은 모다모다의 첫 번째 지구 살리기 캠페인으로, 10월 23일 하루 동안 인왕산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은 인왕산 호랑이상 좌측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서 모다모다 직원을 찾은 뒤, 나눠주는 생분해 쓰레기봉투를 받아 등산로 내 쓰레기를 수거해 하산 시 같은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등산객 5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샘플 2주 분량이 제공됐다. 이 밖에도 모다모다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태그 이벤트도 진행됐다. △모다모다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클린업 캠페인에 대한 소감 작성 △인스타그램 친구 태그를 한 고객 가운데 당첨자 10명을 무작위 선정해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한글날 리미티드 에디션'을 증정했다..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이번 클린업 캠페인은 등산객이 활발한 10월을 맞아 등산을 통한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챙기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현재 재사용할 수 있는 샴푸 용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지난 20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건강포럼'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의 건강문제와 대국민 인식 현황, 건강위험 예방을 위한 가이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실태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배재현 고려대 의대 교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관련 건강위험 예방 가이드(신윤미 아주대 의대 교수) △슬기로운 온택트 생활을 위한 전 사회적 전략(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이용,스크린 타임 과사용 2배 증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전국 만 15세~18세 청소년 271명, 만 20~69세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실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코로나 펜데믹 이후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그룹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인 이른바 '과사용' 그룹의 경우 코로나 이전 38%에서 코로나 이후 63.6%로 증가했다. 또 스크린 타임(학습 목적외 오락이나 여가 목적의 영상 이용)의 경우도 하루 평균 4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함께일하는재단이 한국전력공사과 '방구석 크라우드펀딩 토크'를 10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의 하나로, 펀딩 참여 기업 가운데 우수 성과를 달성한 기업 3곳의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세션 1에서는 '발로 뛰는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이지웅 업드림코리아 대표가 펀딩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기업의 펀딩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담은 '서울핃자'라는 주제로, 박꽃별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도농 상생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피자 개발과 카카오메이커스 입점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세션3 '크라우드펀딩 똑똑하게 활용하기'에서는 강혁주 애니먼협동조합 대표가 펀딩 실적을 기업 성과로 만들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판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 사전에 참여자에게 질문을 받아 현장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펀딩을 준비하는 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와 LG그룹이 '청년희망ON(溫, On-Going)' 프로젝트 세번째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LG그룹은 3년간 3만명의 직접채용을 포함해 3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G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에 KT와 삼성에 이어 세번째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 LG그룹은 향후 3년 동안 직접채용으로 연간 1만명씩 총 3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중단과 LX그룹 분리에도 오히려 고용 폭을 10%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 LG그룹의 설명이다. 아울러 LG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육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LG커넥트', '오픈랩' 등 스타트업 분야에 1500억원을 투자해 3년간 약 20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학연계로 맞춤형 교육과 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2만여명의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4회 연례 '해외 거주자 의식 조사(Expat Explorer study)'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65%)가 1년 반 동안 지속된 불안한 상황에도 앞으로 1년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로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대분을 차지했으나(75%), 응답자의 61%는 '앞으로 누리게 될 삶의 질 향상' 역시 근거로 꼽았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응답자들은 대만의 해외 거주자들(85%)이었고,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의 해외 거주자들(각각 83%)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안정감이 유지된 지역에서 낙관적 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스위스, 채널 제도의 저지(Jersey)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자들 대다수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거주하기에 '안정적인' 지역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을 뽑았다(호주, 스위스 각각 92%, 저지 90%).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일하려는 해외 거주자들의 욕구는 코로나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근 1주간(10월 10~16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562.3명으로 전주 일평균 1960.9명 대비 20.3%(398.6명) 감소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점진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215.6명으로, 전주(일평균 1479.0명)에 비해 1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일평균 346.7명이 발생, 전주(일평균 481.9명) 보다 28.1% 줄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0.90, 비수도권은 0.83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18.0명으로 전주 대비(25.7명) 30% 감소했다.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줄었으나, 60대 이상 연령군은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18%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기 연령군은 13~15세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48.4%, 5356명) 및 '조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해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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