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 평가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가 최우수 지자체로, 충청북도(75.64점)와 충청남도(74.74점)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6개 노선에서 준공영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2일부터 경기도 김포 등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해 10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7∼8월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와 9∼10월 협상 등 시범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우선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서울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 운행한다. 이어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이 11월 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 운행한다.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으로 하루 40회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이용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규 차량이 투입된다. 신규 차량은 기존보다 앞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800→854mm) 넓혔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했다. 또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했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 피해 정도가 크고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해 피해자,유족에게 주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이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의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FA-50은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1 누림 컨퍼런스-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 2회를 10월 28일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제자, 좌장, 사회자를 제외한 각 토론자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증 장애인의 일할 권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장애인 고용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여자대학교 조종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서울시복지재단 김혜정 책임연구위원이 기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제언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운동 활동가, 복지 현장 전문가, 연구자로 구성된 토론 참석자들은 일의 개념과 장애인 권리로서의 일, 장애인 노동이 가지는 의미, 장애인 일자리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중증장애인의 소득 활동으로서의 예술, 권리형 일자리의 한계와 대안,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및 권리형 일자리에 관한 내용으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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