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이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 '올키즈기프트 낙원 앙상블팀 3기'를 모집한다. 낙원악기상가는 음악 교육에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앙상블 연주에 필요한 악기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악기를 후원받아 앙상블팀이 구성되면,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과 함께걷는아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행사에서 공연할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로 3기를 맞는 '올키즈기프트 낙원 앙상블팀'은 △2종류 이상의 악기를 지원받아 앙상블 연주에 처음 도전하려는 기관 △새로운 종류의 악기를 지원받아 현재 음악 교육이 진행 중인 악기와 앙상블 연주를 시도해보려는 기관 △기존 앙상블 연주팀에 악기를 보강해 앙상블 구성에 변화를 주고 싶은 기관 등 아이들에게 풍부한 연주 경험을 제공하려는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올키즈기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1월 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협동조합 우리들의 낙원은 총 3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25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한 주(10월 10~16일) 일 평균 코로나19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346.7명으로 135.2명(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숫자는 1562명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으로 값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감염전파가 차단되고 있고, 위중증화와 사망률 등을 낮추면서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이동량은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가 큰 효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교육부는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고, 이후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 소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 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탓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로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전형적인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8일 '오늘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오늘 0시 기준으로 16~17세 소아,청소년은 49만 9000여 명인 55.5%가 사전예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총 4040만 명으로 인구대비 78.7%이며, 접종완료자는 3319만 명으로 인구대비 64.6%'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15세 소아,청소년의 사전예약도 18일부터 시작해 11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접종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아,청소년은 예약한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며, 오늘부터는 사전예약과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도 접종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현재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2차접종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지난 16일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완료율이 9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특히 10월 중 18세~49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2차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0월 중 인구대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중위가 이날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고 탄중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탄중위는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고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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