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는 1억256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현재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12일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연휴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 개천절과 추석 연휴의 통행량을 넘어섰고 설악산과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는 가을철 나들이객으로 크게 붐볐다'며 '그 여파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행을 다녀온 국민들은 일상 복귀 전에 가급적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0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40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접종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2일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고 유행 규모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재 유행은 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따라서 예방접종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전파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환자는 지난주에 비해 20.7%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지난주 보다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만 9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1만 5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1만 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2%다. 이에 박 총괄반장은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서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직전 주 대비해서는 감소한 추세'라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로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발신 전화번호 변작,악성앱 제작 및 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고,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으로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유통 매장에서 사용하는 통신 및 마케팅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한 용어 정리집 을 정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을 3년째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SKT는 2019년 시작된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을 올해 7월부터 '고객언어혁신 2.0'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첫 프로젝트로 이동통신 유통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상 용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 5만 7,000부를 제작해 전국 매장에 배포했다. 은 '훈민정음'의 취지와 명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으며, 제작에는 방송작가와 카피라이터 등의 경력을 지닌 글쓰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투입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도 받았다. 은 ▲고객과 '통'할 수 있는 쉬운 말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옳은 말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말 ▲고객의 물'음'에 맞는 직관적인 말로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는 '고객언어혁신 2.0' 캠페인의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SKT는 정기적으로 을 발간해 전국 유통 매장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우리말 바로 쓰기' 효과를 위해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하고 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이 국제청소년온택트캠페스트 행사의 하나로 'COME ON_캠핑 월드'를 10월 9일(토), 10월 23일(토) 총 2회에 걸쳐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이번 'COME ON_캠핑 월드'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인기 개그맨들과 함께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요리 등을 간접 체험하고 실제 생존에 필요한 필수 법칙들을 알려주는 영상을 준비했다. 먼저 지난 9일(토) 13시에 SBS 개그맨 배꼽빌라팀과 중학생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캠핑 놀이와 안전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를 재미있게 전달했다. 두 번째 영상은 10월 23일(토) 13시에 특전사 출신 유튜버 깡미가 전하는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캠핑, 등산 시 생존에 필요한 필수 법칙을 직접 시연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상익 한국청소년연맹 총장은 '코로나19 인해 많은 변화가 이뤄지는 현재 청소년 활동도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과 시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국제청소년온택트캠페스트의 하나인 COME ON_캠핑 월드가 전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많은 소통과 힐링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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