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먼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소득수준 등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8일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서 공식 개원한다. 이날 공식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식 목포시 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행사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며, 섬 주민들의 축하 인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우리나라 유인도 464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섬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별 분산돼 있던 섬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업,연계함으로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섬 실태 분석,진단과 연구 등을 통해 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섬 발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층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설계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고용시장 내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1년 신중년 인생 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부문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 참여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응모 주제는 ▲인생 3모작 계획을 세우고 실천,도전한 사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겪은 고용위기를 극복한 사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 ▲중장년 채용 및 퇴직예정자를 위한 기업 지원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항공, 관광, 해운항만 등 고용위기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종특화서비스 참여 사례도 함께 모집한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s://www.nosa.or.kr) 공지사항 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job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lifeplan@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사례 중 총 20개를 선정해 오는 11월 18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접종을 원하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오는 1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당초 미접종자가 사전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접종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18일부터임을 안내드린 바 있으나, 미접종자에게 신속한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문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를 문의해 확인 후 방문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방문 당일접종 시 개봉 후 잔여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미개봉 백신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 한편, 9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됐던 사전예약에 참여한 미접종자는 10월 1일부터 16일 기간 중 예약한 날짜에 접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사정으로 예약하지 못한 미접종자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잔여백신을 카카오,네이버에서 검색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특허청은 오는 9일 훈민정음 반포 제575돌 한글날을 맞이해 제6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진행하고 고운 우리말 상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 '바다섬김'이,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미소배달'이 선정됐고,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말,글,손', '쓸어비 ', '산또래', '일상공감', '이장님밥상' 등이다. 이중 '바다섬김'은 '바다를 섬기며 자란 김'이라는 뜻으로, '섬김'과 '섬에서 자란 김'의 중의성이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참신성을 주며 '김' 관련 상품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는 외국어 상표 또는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와 은어,속어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범람하는 가운데 우수한 우리말 상표를 발굴,시상해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작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와 특허고객 및 심사관 투표를 합산해 확정됐다. 수상작은 오는 8일 비대면으로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대해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르기 쉬우면서도 참신한 우리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이 세계 온라인 청소년축제인 '국제청소년온택트캠페스트' 사업의 하나로 '그림,영상 청소년공모전'을 개최한다. 그림,영상 청소년공모전은 '크레파스로 추억하고 디지털 펜으로 꿈을 꾸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억'을 주제로 하는 그림, 시, 4컷 만화를 공모하는 '온라인 백일장, 사생대회' △'미래'를 주제로 하는 사진, 영상, 플래시, 일러스트를 공모하는 'NFT 미래상상 공모전' 등 두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온라인 백일장, 사생대회'는 코로나19로 제한된 가족, 친구와 여행, 체험활동 등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과 추억을, '그림과 4컷 만화'는 8절지 도화지에, 시는 200자 원고지에 완성해 그림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NFT 미래상상 공모전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MZ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게 될 미래 세상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사진, 일러스트, 영상, 플래시 형태로 제작해 이미지 및 영상 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9세~24세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0월 15일(금)까지 국제청소년온택트캠페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신청서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9월 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1인세대가 936만 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는 2338만 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와 4인세대 이상(19.0%), 3인세대(17.1%) 순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3.9%로 지난해 말 대비 1.3%p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4인세대 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이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 7688명으로 지난 6월말에 비해 4712명 줄어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3분기 출생(등록)자수는 2분기에 비해 307명 늘었고, 분기별 자연적 요인인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50대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말에 대비해 50대 이하 전 연령층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60대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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