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기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와 비밀누설 금지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19개 학교가 한복교복을 입게 돼 모두 35개 학교가 한복교복으로 등교하게 됐다. 또, 디자인 개선과 공모전을 통해 편하고 다양한 한복교복 디자인 81종도 선을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내년에 신입생부터 한복교복을 입게 될 중,고등학교 1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19개 학교 중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인 학교는 경기 세정중학교, 강원 기린고등학교, 전남 순천신흥중학교 등 5곳이고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는 서울 관악고등학교, 강원 해밀학교, 대구 한울안중학교 등 14곳이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교복 디자인 개선팀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디자인을 개선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는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을 거친 뒤 내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3년간 신입생 교복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19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16개의 중,고등학교 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며칠 전 MSD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77.5%, 접종 완료율은 54.5%를 나타냈다. 60세 이상은 88.1%, 18세 이상에서는 63.4%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라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면서 '하지만 높은 접종률만으로 방역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신규 근로감독관 대거 임용에 따라 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 양성을 위해 신규자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강화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신규자가 배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간은 20주에서 24주로 늘어나고 교과목도 45개에서 71개로 대폭 증가했다. 강사도 현장 전문가 중심의 풀을 구성해 적응훈련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편,추진되는 교육과정은 집중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론 교육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현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실무사례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병행해 운영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과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근로감독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근로감독행정 전문교육 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5일 '오늘부터 16~17세 청소년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며, 오는 8일부터는 임신부 접종 예약이 개시된다'고 알렸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다'면서 '어제까지 전 국민의 77.4%가 1차 접종에 참여해주셨고, 53%께서 접종을 완료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일 평균 수도권은 지난주 1865명으로 직전 주보다 20.9%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28.5% 증가한 624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인 유행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으로 4주 연속 증가 추세'라며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다'고 우려했다.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확진자 발생 증가에도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5일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주터키한국문화원은 터키에서 자생력을 갖춘 한국어 교육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원은 이를 위해 세종학당에 터키 현지인 한국어 교원을 배치하고 올해 터키내 17개 학교에 방과후 한국어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터 양국 교육 MOU 체결을 통해 한국어 교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원은 지난해부터 세종학당 재단과 함께 현지인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양성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귤사 에르샤힌 씨를 지난 9월 터키 앙카라 세종학당 현지 교원으로 정식 채용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터키인 교원이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1호로 탄생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어 교육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다. 올해도 10월부터 두달간 제2회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이 운영된다. 세종학당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는 총 20명의 터키인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참여한다.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을 소지한 참가자들은 이론 강의, 지역특화 강의, 실습 과정을 거쳐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한 터키인 교원들은 한국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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