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이번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지난 1월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이번 폐지로 20만 6000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과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0일 개최한 제45차 경제 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가사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고용형태가 더욱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 기본적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민간 투자력으로 보고,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시스템을 점검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넓히고, 중소,중견기업,연구년 교원 간의 심화된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마음건강 증진과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며, 재난,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 기술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산업,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인재 수요 전망과 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3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기술전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등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44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총 2488억 원을,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의료부대사업,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을 지급한다. 먼저 총 2488억 원의 개신급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곳에, 나머지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곳에 각각 지급한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161곳의 개산급 2392억 원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어촌의 문을 열고 주거지원을 늘려 '활력어촌' 만들기에 나선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를 개선해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하고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 지원을 위해 '준귀어인' 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국가어항,위판장에 민간자본 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고 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10만 5000명으로 2019년(12만 1000명)보다 13.2% 줄었으며, 어가수는 4만 6000가구로 2019년(5만 4000가구)보다 14.8% 감소했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오파스넷 등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초,중,고,대학의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업들이 뽑혔다. 먼저 아이스크림에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대규모 학습자 성취수준 측정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5세대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내 380여개 초,중,고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비온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K-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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