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고 남은 종이와 연초 등은 안전하게 소각해 에너지 회수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19년 6월 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 Directive)'을 통해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이 지난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내년부터 추진할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일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35)'을 지원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했으며 지난 2007년 시작한 1단계 사업을 통해 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통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한-몽 우호의 숲'을 조성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 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 '한-몽 우호의 숲' 준공행사도 열렸다. 아울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이 지난해 추석보다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은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17일∼22일, 6일간) 총 이동 인원이 32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546만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5.1% 늘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79만대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자가용 이용 증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특히, 귀경길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9.6%, 33.6%, 25.0% 증가했다. 철도 163만 5000명, 고속버스 63만 6000명, 항공 66만 1000명이 이용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0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됩니다. 배움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 차관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지난 23일 밤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국군 유해 68구를 인수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날 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만 5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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