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을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로 살펴본다.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5년 낮춰졌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민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연령 기준이 낮아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취미로 농사를 짓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 인구 75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 '치매'. 치매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힌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에 드는 시간과 의료비,요양비 등 비용의 부담은 환자와 가족들만이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7년 9월 도입한 것이 '치매국가책임제'다. 이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 4년을 맞아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으로부터 현재 국내 치매 상황부터 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우리나라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국내 치매 실태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9만명(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으로 약 30년 후인 205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성공했다. 세계 7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ADD는 그동안 수 차례의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이날 성공했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현재 탐색개발 단계로서, 이날 시험은 미사일이 탑재된 항공기에서 분리된 후 미사일의 날개를 펼치고 목표지점까지 정확히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5일 '모든 외국인은 비자 확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며,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비자 확인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외국인 확진자는 최근 8주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 추석 방역대책과 접종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2만 3247개와 외국인 고용사업장 4758개를 대상으로 방역점검과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집단 거주지나 주요 터미널, 공항 등에 방역점검과 홍보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접종분으로 배정된 얀센 백신을 활용해 외국인들 중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외국인의 코로나19 발생은 6월 말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1804명으로 전체 대비 14.9%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20~30대 취업준비생들이 하반기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취업플랫폼 캐치가 최근 취업준비생 6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95명)가 추석 연휴 가족 친지들을 방문해 명절을 보내기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 활동을 하며 추석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은 추석 기간 취준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 '희망 기업,직무의 채용공고가 떠서'를 꼽은 사람이 32.9%로 가장 많았다. 여러 가지 취업 준비 단계 가운데 '서류 지원'을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43.8%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채용문을 많이 열고 있는 상황이다. 캐치가 지난해와 올해 9월 초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신입 채용공고는 481건으로 지난해 9월 같은 기간보다 5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취업플랫폼 캐치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SK텔레콤, 국민연금공단, S-OIL, 한국교직원공제회, KT, 호텔롯데, 두산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인기 기업들이 추석 기간 지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4차 유행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주요국가에 비해 발생률과 치명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1차 접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미국,일본을 넘어서는 등 주요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9월 5~11일)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가 238명이다. 주요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이스라엘 5712명, 영국 3964명, 미국 3112명, 프랑스 1082명, 독일 892명, 일본 705명 등이다. 영국과 독일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일본은 감소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명으로 미국 31명, 이스라엘 21명, 영국 11명, 프랑스 8명, 일본 3명, 독일 2명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누적 치명률은 우리나라는 0.9%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국가별 누적 치명률은 독일 2.3명, 영국 1.9명, 프랑스 1.7명, 미국 1.6명, 일본 1.0명, 이스라엘 0.6명 등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날의 맞아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도 포함해 진행한다. ◇민주주의 실현 위한 과제, 나이에 따라 생각 다르고 청년(18~29세)은 남,여도 달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4.2%로, 1위에 꼽혔다. 뒤이어 2위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2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다(2020년도 각각 22.3%, 27.7%). 3위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19.2%) 4위는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5위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로 각각 조사됐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모두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중앙부처의 보조금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 공개해 민간 등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24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함에 따라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정보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맞춤형 추천서비스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부처 보조금정보 공개에 발맞춰 정부24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과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알림톡 등 다양한 누리집에서도 보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의 플랫폼서비스인 SNS와 금융,지역화폐 등과 연계돼 다양한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한편 '보조금24'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회원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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