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 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체부 재정이 6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최초로 7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 4055억 원을 편성,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9.5% 증가한 1조 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 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419억원이 증액된 1조 8013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9월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봉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GS25는 점포별 상황을 고려해 점포에서 비닐봉투와 친환경 봉투를 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점차 비닐봉투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닐봉투는 제작 및 소각 시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돼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냥 버리면 20~100년간 썩지 않아 토양 및 해양 오염에 주범이 된다고 밝혀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한 2030년까지 전 업종에 거쳐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 봉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땅에 매립 시 180일 이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원료로 100% 제작돼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친환경 봉투의 가격은 100원이다. GS25는 지난해 소비된 2억3000여 장의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9000t의 이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가 설치된다. 또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되는 이색 사업 20선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달을 탐사한다. 내년 198억원을 들여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해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을 검색한다. 내년 23억원 등 5년 동안 모두 92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다음달 2일 총파업 예고와 관련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주기를 노조 측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도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함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상황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모두가 나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만일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에서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을 신설,보강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과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에는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한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먼저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활성화 및 고용촉진,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접수와 지급이 지난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2차로 소기업,소상공인 61만 1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명에 61만 1000명이 추가돼 총 194만 5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명이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 더 많은 사업체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명,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명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추가된 40만 9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에 대해서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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