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대본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했으며, PCR 검사는 입국 전과 입국 후 6~7일차 등 총 2회를 실시해왔다. 이렇게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로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자 편의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서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390명 중 377명(73가구)이 26일 오후 4시 28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남은 13명도 이날 오후 7시경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 지난 27일 오후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했던 시기에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바그람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한국을 도와 수년간 협력을 제공해왔던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에 자신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국내수용 방침을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범정부 TF가 즉각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직원 4명이 22일 카불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 미국 등 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건설공사대장의 통보항목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아울러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K텔레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번가와 함께 ICT 기반의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한국장애인공단, 11번가는 지난 23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각 기관의 경험과 기술 역량을 공유해 ICT 기반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공단 조향현 이사장, 11번가 이상호 사장, SK텔레콤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KT와 한국장애인공단은 연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가 가능한 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보다 세밀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기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시범 운영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점자출력기나 특수 키보드부터 청력 보조기기, 운전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SKT는 향후 장애인 근로자 및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들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도서관협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중장년층의 독서 생활을 돕기 위해 2021년 큰글자책 24종 1만6800권을 제작해 전국 공공도서관 700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등 최신성을 유지한 신간 자료와 함께 폭넓은 주제의 큰글자책으로 더욱더 다양한 도서를 만나 볼 수 있다.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모두 일정하게 제작했으며, 책 크기도 균일하게 제작해 도서관 서가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와 신간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정보나루의 빅데이터와 대형 인터넷 서점의 판매 통계자료를 종합해 목록을 정리했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2021년 1분기 신간 도서 중 50대 이상 다대출 통계와 대형 서점의 판매자료 등을 반영해 도서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큰글자책 24종을 선정했다. 그동안 50대 이상 연령층의 돋보기 등 도구 없는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장년층과 더불어 저시력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누구나 편하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글자책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나서며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자원과 공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연구 기회는 물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신산업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자 청년 스타트업 대표 및 SW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버스(제페토)에 마련된 가상의 회의장에서 임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고졸,여성 SW개발자와 ICT 스타트업 대표뿐만 아니라, 한옥카페를 운영 중인 청년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이 함께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20∼30대 사무관들이 사회와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지역,성별,전공 등에 관계없이 열정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제시하고 이미 수립한 국가 물관리 계획을 각 유역별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2019년 8월 27일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하면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마련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확정했다. 7월에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단이 9월 3일 온라인 생중계(ZOOM)를 통해 2021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의 우울 평균점수는 5점(총점 27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2019년(4.6%)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책임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신건강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27% 증액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는 9월 3일 '2021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정신건강 분야의 조사와 연구, 지표 등을 중심으로 전국 및 서울시 정신건강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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