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코카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공연 예술계를 위해 피해 보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카카가 추진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참여하는 문예회관 및 예술 단체를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공연료 선금(공연 준비금) 지급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 장비 임차료 지원 △예술 단체 보상 방안(일부 보상 범위 확대), △2022년 조기 공모 등이다. 특히 출연진 및 스태프 사례비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계약 체결 전,후에 공연 취소 시 20%에서 30%로, 계약 체결 후 공연 개최 20일 안에 취소할 때는 30%에서 40%로 지난해 대비 10% 각각 증액했다. 또 문예회관과 예술 단체 간 2개월 전 계약 체결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문예회관과 예술 단체 종사자들의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준용 및 확대해 반영한 결과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코카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정 코카카 회장은 '코카카는 변화하는 환경과 위험 요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무공해 택시를 현재 3000대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만대로 늘려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보다 추가 지원하고 부제(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25만여 대의 택시 중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000여 대 정도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도 4.5배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가 전기차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7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과 중증 예방효과 분석 결과,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87.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예방 효과는 9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지난 4월부터 8월 14일까지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들의 예방접종력 분포를 분류해서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 중증예방효과도 85.4%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확진자 중 87.9%, 위중증 환자 중 84.9%, 사망자 중 82.4%는 미접종자였다. 이번 백신접종 효과 분석은 지난 4월 3일 접종완료자 발생 시작부터 8월 14일까지로, 18세 이상 확진자 총 10만 5255명을 대상으로 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18세 이상 전체인구 4411만 8077명 중 미접종자 2190만 8930명을 비교집단으로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미접종군 대비 접종완료군에서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로 밝혀졌다. 또한 접종완료군에서 확진자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부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민,관 협업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 활동가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20곳을 선정하고, 단체별로 최대 4500만 원의 사업비와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삼성생명 및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청년활동가 공모 지원분야는 지역의 경제,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 관광, 청년문화, 환경 등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대표자 ▲등록기준지 및 소재지가 서울 및 광역시 이외 지역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0월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12월에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부터 국방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함께 신병 1만 8000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400개 군부대에서 독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신병 입소식에 맞춰 독서 안내책(가이드북), 독서노트,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이뤄진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신병 독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4일 강원도 전방 28사단에 입소하는 신병 270여 명을 시작으로 3개월간 육,해,공군 신병 1만 8000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병들은 입소 후 2주간 훈련 없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독서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책꾸러미' 전달을 통해 격리 기간 중 늘어난 신병들의 독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국방부는 독서에 대한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영독서 지도 활동'도 지원한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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