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하여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를 기록하여 갈등관리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며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다. 2016년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p, 22위), 독일(29.8p, 18위), 영국(41.4p, 8위), 미국(43.5p, 6위), 일본(46.6p, 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p, 1위), 이스라엘(56.5p,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는 수억 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부담하면서 음식점을 창업했다. 이듬 해에는 수십 억원의 고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A씨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초기 창업자금 및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씨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수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B씨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위급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 97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영유아 특화 발굴로 아동학대 신고 전 위기포착 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강화한다. 또한 사후 회복지원을 위해 일시보호 중 전학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후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후 조사,보호는 물론 신고 전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브랜뉴뮤직 소속 범키, BDC와 함께 제작한 사이버폭력 예방송 '이제는 멈춰' 음원을 지난 18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벅스,멜론,지니 등)에 공개했다. 이제는 멈춰는 푸른나무재단의 청소년 폭력 예방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브랜뉴뮤직의 대표 R&B 아티스트 범키가 프로듀싱하고, 3인조 보이그룹 BDC(김시훈, 홍성준, 윤정환)가 부른 사이버폭력 예방송이다. 이제는 멈춰는 범키가 여러 차례 재단을 직접 찾아 학교(사이버) 폭력 상담사에게 그들의 경험과 사례를 듣고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해자,방관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피해자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가해자에게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멈추고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길 바라는 마음을, 방관자에게는 방관을 멈추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범키는 이번 사이버폭력 예방송 프로젝트에 대해 '최근 학교 폭력이 디지털화하며 심각해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푸른나무재단과 좋은 뜻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멈춰 프로듀싱에 참여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BDC는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하는데, 임상시험 참여자 우선 예방접종 조치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발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임상 참여자에게는 1회 4시간씩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국립공연장과 생태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영상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한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고려대 안암병원 등 14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의 관계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CTO,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 태백, 경주, 창원 지역의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매입협약식 이후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3일부터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후고위험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000여곳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을 포함해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와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간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때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지원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에서 추진 중인 실질 협력사업 중 하나인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신속 항원 진단키트(30만 달러 규모)를 지원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때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협력체 틀 내에서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참여국간 협의 중인 협력 사업이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역내 국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상으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외교보건 당국 및 민간 전문가 간 1.5 트랙 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2차(2021년 3월 30일), 3차(2021년 5월 27일) 외교,보건 당국간 트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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