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달 중에 공개한다. 또 태릉CC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333가구에 대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이중 특별공급분 경쟁률은 15.7대 1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확대해 남양주왕숙2 등 10월 1만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4000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권에 13만가구 부지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 및 전세 시장 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보다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1일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는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등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통행량은 일 평균 480만 7000대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531만대로 하계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와 설치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총 4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녹조 발생 시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취수원 녹조 발생 시 분말활성탄 및 염소 투입 시설 운영을 비롯해 수질 감시(모니터링) 강화 등 효율적인 정수장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신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이다. 15개 사고유형은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운영, 녹조 발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운영,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8월 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651만 6203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 명당 23.6명으로 나타났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0명, 화이자 420명, 얀센 746명, 교차 접종 34명 등이었다. 이중 위중증 사례는 15명으로 돌파감염자의 0.97%, 사망은 2명으로 돌파감염자의 0.13%를 차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이같이 설명하면서 '돌파감염의 발생 가능성은 0.02%, 즉 1만 명당 2명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되더라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권장 접종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최근 부산과 김해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인 시설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연령 및 기저질환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18만 3000여동으로 이 중 25%인 4만 6000여동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를 진행해 6차까지 전국 17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선도사업은 10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해 11월 중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기존 낡은 청사를 복합개발해 보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지난 7월 30일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8억 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진료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어 지난 2월에는 감염병(의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변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및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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