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20일 '지난해 12월에 2.7%에 이르렀던 코로나19 치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0.24%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월별 중증화율은 지난해 12월 4.72%였으나, 올해 2월에 2.82%에 이어 4월에 2.22%로 감소했으나 6월에도 2.22%에 머물러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10.1%에서 4.8%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4차 유행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55~59세 연령층의 백신접종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는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21일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2일 내에 배송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한다. 또한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은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과 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의 평균 81.0년보다 높은 83.3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 회피가능사망률(Aable mortality)은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144명을 보이면서 OECD 평균인 199.7명 보다 낮았다.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6.4%이며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8.3ℓ로 OECD 평균 수준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15세 이상에서 33.7%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총 4만 2177㎡ 면적의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을 포함해 20여 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굴, 버들갯지렁이 등 갯벌에 사는 동물도 169종에 이른다. 또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매향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람사르협약에 따라 자원을 보호하는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됐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6배 수준인 약 1798.4㎢ 에 이른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화성 매향리 갯벌은 지난 2005년 미국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지역 주도의 자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헤드헌터에게 이직을 제안받은 구직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경력직 구직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경력직 구직자는 현재 이직을 희망하는 경력 3년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직을 희망하는 경력직 구직자에게 있어서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실시했고, 설문조사 제목은 '경력직 구직자의 재택근무 선호도 조사'이다. 이직을 희망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에 이직하겠다'는 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이직에 있어서 재택근무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는 답이 25%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현직 헤드헌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헤드헌팅을 제안받은 후보자가 기존과 다르게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르게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이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임원급 경력자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가능 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패행위 관련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http://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방문,우편 접수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아울러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항공기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한 것이다.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의 소음을 연속 측정해 일정 구간(배경소음보다 10㏈ 큰 구간)의 소음에너지 합을 구하고 각 시간대별로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