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0.9%) 늘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0.2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동기는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고,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2019년 통계 기준에 따른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19년 자살현황 등을 수록한 기본편과 자살예방 관련 연구를 소개한 특집편, 지자체 우수사업을 소개한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할 때 2107명(13.2%↓) 감소했고, 자살률은 4.9명(15.3%↓) 감소했다. 성별로는 전체 자살사망자 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8일에 실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5일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 출제는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또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가 합의할 경우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주52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하는데,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참여자들 간 동기부여를 통해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은 한돈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단 및 전문 트레이너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프로젝트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은 매년 새로운 한돈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법을 선보이며 건강한 다이어트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는 참여자가 끝까지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뤄 공통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그룹 간 대결 구도로 기획됐다.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는 11일까지 체험단을 모집하며 개인 또는 친구, 직장 동료 등과 함께 5인이 한 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각 5명씩 6개의 그룹, 총 30명의 체험단을 운영하며 체험 기간 내 중도 이탈을 막고자 이 중 4팀은 지인과 함께 하는 그룹으로 구성됐다.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간의 체험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살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살림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 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주식회사 오아시스마켓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선다. 열매나눔재단과 오아시스마켓은 7월 1일 각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연계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열매나눔재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결식 위기와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 가정에 오아시스마켓을 통해 매주 새벽 배송으로 식품 꾸러미를 보내고 있다. 식품 꾸러미는 일주일 치 끼니를 챙길 수 있는 분량과 영양을 고려해 육류, 과일, 달걀, 간편식품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재단은 오아시스마켓을 통해 식품 꾸러미를 배송하며 학교, 교육지원청 등 협력 기관과 안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학교와 가정 간 소통 매개체로 정기 배송이 이뤄지는 식품 꾸러미를 활용하는 것이다. 친환경 신선식품 전문 업체 오아시스마켓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배송비를 지원했으며, 236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할 식품을 미리 확보해 안정적으로 식품 꾸러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립나주병원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목) 호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근거해 2018년 4월 설치됐으며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 설치,운영 확대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호남권트라우마센터는 권역 내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난 경험자와 가족에게 빠른 심리적 회복을 지원한다. 센터장은 김경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겸직하고 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전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역 심리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재난 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은 '호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로 국가 재난 위기 대응 및 체계적,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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