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계대학 집중관리…삼진아웃 후 퇴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말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20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간 6만 7000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 7000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택배서비스 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을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소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개선 과제를 추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해마다 평균 43명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반은 산업현장 사고 개선을 위해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반은 개선 과제로 우선,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를 꼽았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개별 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뒤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이 생략되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대당 약 80만원의 인증비용을 내고 1~2개월을 기다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스쿠터 수입업체는 해당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회원사 동의를 받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해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눠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오늘(20일) 'KRIVET Issue Brief' 제210호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 기초 직업지표 현황과 변화'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원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0)'에서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 재직자(2017년 6480명, 2020년 6874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의 소득(4.24점→4.43점), 근무 여건(4.24점→4.31점), 고용안정(4.53점→4.59점), 직업가치(4.42점→4.46점) 등 업무 여건과 관련된 2020년의 기초 직업지표들이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상승했다. 재직자는 해당 분야의 직무 특성 중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성(4.56점→4.69점)은 3년 전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되는 반면,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변화 속도(4.81점→4.70점)는 느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입직 요건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4.88점→5.11점)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3년 전에 비해 전공(3.99점→4.34점)과 자격증(4.06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Equinix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한 연례 글로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디지털 인프라 계획에 미친 영향과 전 세계 기술 트렌드에 대한 IT 리더들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결과로 디지털화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 디지털 리더의 36%가 팬데믹으로 디지털 혁신 계획을 앞당겼으며, 31%는 디지털 수요의 급속한 성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답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전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 응답자 57%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 전략을 수정했으며, 63%는 코로나19 이후 더 애자일한 변화를 위해 기술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디지털 전략을 위한 가장 큰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응답자의 71%가 IT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의 57%가 여전히 새로운 지역, 국가, 도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한 57% 중에서 32%가 시장 내 물리적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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