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감물 염색 원단과 제주 무늬를 활용한 직물 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목표가 조기에 달성돼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며 취업애로계층도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명이 조기달성됨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방법은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접수하거나 1833-4010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조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탈플라스틱을 이끌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6종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이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 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의 채용 공고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인턴 공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시장 동향 중 하나로 수시채용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채용 방식으로는 '채용형 인턴' 방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채용형 인턴은 몇 주간 검증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채용전제형 인턴',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취업포털 캐치에 올라온 2020년 상반기 인턴 공고와 2021년 상반기 인턴 공고를 비교해보니 지난해 상반기에 올라온 인턴 공고가 306개였다면, 올해 같은 기간 올라온 인턴 공고는 65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채용형 인턴을 뽑는 공고 수는 작년 56개에서 올해 160개 정도로 늘어나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초반에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자체가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수치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 그룹들도 '채용형 인턴'을 활발히 이용 중이다. LG그룹 계열사들은 일정 기간 인턴 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한화그룹도 올해 초 한화시스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국민기획단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대국민 수요 수렴 결과와 분야별 국민 참여 필요성을 종합해 선정된 7개 영역에서 이뤄지며 영역별 각 3명씩 총 21명을 선발한다. 국민기획단은 보건복지서비스 수요자(현장 종사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가 직접 교육과정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개발원의 대표사업으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참여 국민에게 상향식 참여에 따른 성취감을 부여하는 등 국민 만족과 신뢰를 확대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기획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과 소정의 자문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각 단계에서 워크숍 참석과 설계 자문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기획단 신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획단 선정은 모집 영역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최종 선발 결과는 6월 11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7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과성 인정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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