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 21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3월 23일, 청소년운영위원회 ‘모도리’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기구로, ‘조금도 빈틈이 없이 아주 야무진 사람’이라는 뜻의 ‘모도리’는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대표 자치조직이다. 올해로 22기를 맞는 ‘모도리’는 18명이 위촉됐으며 이번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을 통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모도리’는 매월 정기회의, 임시회의, 기획회의, 모니터링, 시설장 간담회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이루어갈 예정이다. 2024년 선발된 강우준(당동중.2) 청소년운영위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도리가 돼 뿌듯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과 에스티에스연구소는 지난달 27일(수) 청소년들의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과 에스티에스연구소 간의 청소년 창의과학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청소년 창의과학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과학 실험 활동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티에스연구소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폭넓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박윤정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시 청소년들의 과학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에스티에스연구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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