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기 파주(40차)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 5월 27일 군포시청 시장실에서 군포시 각 실무자와 청소년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청소년재단 김덕희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0년 재단 설립 이후 3대째인 김덕희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합격해 이날 대표이사로 처음 출근했다.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하은호 군포시장은 임명장 수여를 통해 “군포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들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단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덕희 신임 대표이사는 “이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하고 재단을 정상화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군포시 청소년과 시민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김덕희 대표이사의 취임을 계기로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덕희 대표이사는 4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행정전문가로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과장을 역임한 청소년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재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051-795-1752), 중기상생금융팀(05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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