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추가 승인

부산·대구·제주 등 5개 지역…전국 확대 이후 첫 승인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 규제 완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모두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되었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현대엔지니어링, ‘현엔 드라이브’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조성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체험 프로그램인 ‘현엔 드라이브’의 이용자 수가 900명을 돌파했다고 7일(월) 밝혔다. ‘현엔 드라이브’는 2021년부터 시작된 사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평일에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EV9, EV6, IONIQ5 등의 친환경차를 임직원이 주말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6월까지 총 915명의 임직원이 이용했다. 서비스 신청 후 선정된 임직원이 금요일 퇴근 시 차량을 수령해 주말 동안 사용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시 반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용 임직원을 위한 별도의 보험도 제공해 임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친환경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친환경차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차량 교체 및 구매 시 내연기관차 대신 친환경차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참여 임직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적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친환경차를 직접 주행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LIFE

더보기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