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제조업은 119.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6억 달러, +17.7%),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기계(17.6억 달러, +168.0%)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97.7억 달러, +108.5%)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3년 중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11.8억 달러, +447.8%)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현대차·기아가 연료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고어社와 전해질막 공동개발에 돌입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W. L. Gore & Associates社 (더블유엘고어앤드어소시에이츠, 이하 고어社)와 현대차·기아 마북연구소에서 공동개발 협약식을 갖고 차세대 상용 수소전기차에 탑재하기 위한 전해질막을 함께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어社는 소재 과학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연료전지용 전해질막 및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막전극접합체) 원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해질막 양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OEM 및 연료전지 전문사에 전해질막과 MEA를 공급하며 수소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해질막은 수소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서 수소가스에서 분리된 전자의 이동은 막고 수소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해질막의 수소이온 전도도에 따라 연료전지 내 화학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해질막은 전체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향상과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기아는 고어社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용될 최적의 전해질막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 / 홈페이지: 1381 / 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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