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지난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때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됐다.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 방안 또한 강구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과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먼저 비축대상 금속은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현재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현재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 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30일로 현행 기준에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이 실시하는 2022년 ESG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은 직전 평가 대비 1단계 상향된 결과다.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 자산관리 등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어린이, 대학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확대 △전국적인 ‘하나 소상공인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포용금융 확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준법 및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급 상향이 결정됐다. ESG 평가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보유한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10개 주제와 35개 핵심 이슈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AAA부터 CCC까지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하나금융그룹 홍보 담당자는 “이번 MSCI ESG 평가 등급 상향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그룹 임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디지털 바이오 제조의 발전: 기술 성장 기회 분석 보고서(Developments in Digital Biomanufacturing: Technology Growth Opportunitie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제조 부문이 인더스트리 4.0과 맞물려 대대적인 디지털화를 겪고 있다. 제조 프로세스와 모니터링, 분석,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툴들이 적용돼 데이터 중심 방식의 바이오 제조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생물학과 세포, 치료제 생산에서 가장 어려운 해결 과제가 확장성(scalabil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이다. 하지만 디지털화로 오랜 기간 효과가 높고, 비용 효율적이며 오류가 없는 바이오 제조 시스템을 실현했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의 심진한 상무는 '디지털화로 제조 생물학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CGT), 그리고 백신 제조의 전체 밸류 체인이 향상됐다'며 '프로세스 자동화와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공급망이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 제조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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