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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전국 31곳 수리현장 공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재청은 5월 한달 간 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중점 공개 5곳을 포함해 모두 31곳의 수리현장을 공개해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의 긴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볼 수 있는데, 평소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이다.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별 공개 이후에도 중점 공개 현장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현장별 세부 일정을 전화 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액 사상 최고치 기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
‘농지보전·수익창출’ 두 토끼 잡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

3만여 관객 열기 속 ‘2024 오네 슈퍼레이스’ 개막전 성료

2024 오네 슈퍼레이스가 3만여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이 성공리에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틀간 더블 라운드로 진행된 슈퍼레이스 개막전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객이 경기장을 찾으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모터스포츠의 인기를 입증했다. 슈퍼레이스 측은 이번 개막전에 이틀 간 총 31,417명의 관람객이 주말 나들이로 경기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 20일에는 12,962명이, 2라운드가 열린 21일에는 18,455명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방문했다. 개막전에는 레이싱 경기 관람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등장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20일에는 지난해 화제가 된 택배차량 퍼레이드 레이스가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CJ대한통운의 오네(O-NE) 택배차량 8대에 2024 슈퍼레이스 시즌 회원인 '키즈클럽' 어린이들이 동승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다. 또 컨벤션 존에는 자동차∙모터스포츠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층 즐길거리를 더했다.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 정밀 분석…보호대책 수립에 활용

인사처·우정본부, ‘정보통신의 날’ 맞아 통계 정비·분석 등 협조체계 구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전문 상담원 안내 서비스 상시 제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집중관리 모델 선정해 컨설팅 등 지원…우수사례 18건에 총 10억 원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엉뚱한 곳 못 쓴다

135개 지자체 325곳 점검 결과, 1170건 465억 원 부정집행 사례 적발 다른 곳에 쓴 79억 원 환수·2건 감사 의뢰…74개 지자체 기관주의 조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

아모레퍼시픽그룹, 지구의 날 맞아 화장품 유리병 수거 시범사업 본격 시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천안시, 오산시 아파트 단지 대상 화장품 유리병 수거 수거된 유리병은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제품으로 재탄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5일 체결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두 군데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에는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분리배출된 화장품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되어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 3월 유럽 유리용기 협회(FEVE, The European container class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한 협력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아파트 시범사업을 통해 수거된 유리병을 주요 브랜드인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